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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박수홍, 법정서 가족 재회?…형수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부모 증인 신청”

방송인 박수홍 형수 측이 명예훼손을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A씨가 출석했다.검찰 측은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으며, A씨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증인 신청하려고 한다.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에 대해 (부모가) 청소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A씨의 시부모이자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며 “피고 측의 증인 신청은 신청서를 받아본 후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A씨라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박수홍 측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22 12:38
산업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첫 날 6년 만에 대면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기일에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둘의 동시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노 관장은 재판 10분 전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5분 뒤 최 회장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둘은 치열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변호사 선임과 가정사 등에서 충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변호인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 쇼핑’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재판부 재배당 검토까지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재판부의 인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변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노 관장은 개인 회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아트센터에서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A 씨가 26억원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이 비서를 고소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식 지분 분할 대신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재판부가 바뀌면 1년에 한 번씩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3 07:00
사회

전공의 78.5% 사직서 제출…집단 행동 주동자 구속 수사 적극 추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 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 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22
연예일반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4일) 1심 선고..박수홍은 불참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씨 부부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부부는 사건 관련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박수홍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한 점,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냈다고 호소했다. 박수홍은 “그들은 저를 돈 벌어 오는 기계,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14 06:00
연예일반

[왓IS] 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돈버는 노예로 알아”

코미디언 겸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법원에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또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한 점,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를 돈 벌어 오는 기계,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친형 부부의 10차 공판에서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12 15:07
스타

2차 공판 출석 유아인…대마·프로포폴 혐의만 일부 인정 [종합]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도 프로포폴과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유아인은 이날 재판 시작 전인 9시40분께 검은색 코트와 흰색 셔츠,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재판 당시엔 길었던 머리를 짧게 깎았다.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안에선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첫 재판 때보다 한층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인은 첫 번째 공판에서 프로포폴과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두 번째 공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다만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첫 공판 때도 유아인 측은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부인한 바 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해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1.23 11:52
연예일반

유아인, 머리 짧게 깎고 2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유아인은 이날 재판 시작 전인 9시40분께 검은색 코트와 흰색 셔츠,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재판 당시엔 길었던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이었다.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1.23 11:01
연예일반

“사실과 다른 부분 多”…‘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공판 후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아인 역시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되풀이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23 06:00
해외축구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0시간가량 경찰 비공개 소환 조사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1·노팅엄 포레스트)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의조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를 요청했다”며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한 여성 A씨의 소셜 미디어(SNS)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선 황의조의 형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의조 형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황의조 형수의 재판과 별개로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을 통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일었다.황의조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소집을 위해 귀국한 당시 첫 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황의조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의조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해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이같은 논란 속 황의조는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박탈당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표팀 명단에도 제외된 상태다.앞서 지난해 11월 KFA는 KFA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윤남 KFA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황의조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이면 엄중한 성범죄인데도 KFA는 즉각 국가대표 소집 해제 대신 중국 원정길까지 동행시켰고,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경기에 출전까지 시켜 파장이 커진 뒤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FA가 또 한 번 뒷북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한편 황의조는 최근 임대로 뛰었던 노리치 시티(잉글랜드 2부)를 떠나 원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했다. 한 시즌 임대였지만 반년 만에 복귀했는데, 노리치 시티 구단은 임대 계약 중도 해지 등의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황의조의 임대 계약 해지 배경으로 ‘부상’을 꼽은 가운데, 임대 전 노팅엄에서의 입지를 돌아보면 부상에서 회복하더라도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김명석 기자 2024.01.13 12:01
산업

[IS시선] 이재용 100차 공판 출석, 그리고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벌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한 100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선고가 연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은 9월 들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월까지 3주에 한 번꼴로 열렸던 공판이 앞으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101차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당합병과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은 4년째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가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100번의 공판 가운데 ‘재판부의 재가’를 받고 불출석한 12차례를 제외하고, 총 88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마다 재판과 관련해 신경써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당 재판의 증거목록만 책 4권 분량으로 방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이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대형 인수합병(M&A) 소식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공교롭게 이 회장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삼성의 대형 M&A 시계'도 멈췄다. 2017년 3월 자동차 전장·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80억 달러) 완료 이후 대형 M&A 소식이 끊긴 상태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로 대형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17년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삼성이 진행 중이던 굵직한 사안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와 별도로 부당합병 재판이 지속되면서 사법리스크로 7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심 선고가 11월쯤 내려지더라도 2심,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달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가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꾸며 쇄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한경협은 정치적 색깔을 버려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지만 ‘정치권과의 연’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병준 전 회장직무대행이 고문을 맡았고, 서울대 출신의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 한경협의 구도에서는 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이재용 회장 등이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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